2019. 3. 25.(월)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9.03.08.
의안 번호	2003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국가보훈대상자중 참전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유자녀,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의 사망시 그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의 보상금을 받지 않는 경우만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보훈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19년 전라북도의 보훈수당 지원대상 확대 방침에 따라 국가보훈처 보상금 지급대상자(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상이군경, 무공⋅보국수훈자, 고엽제 수당 수급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도 보훈수당 지급이 가능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보훈 기본법」등에 따라 독립유공자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나. 지원 대상 및 지급액(안 제3조)

1)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순국선열), 제2호(애국지사)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전몰․순직 군경, 전상․공상 군경), 제9호(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배우자 포함)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배우자로 한정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공상 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무공수훈자), 제10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단, 같은 법 제12조의 보상금을 승계 받는 배우자는 제외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 부상자, 특수임무 공로자)

6) 지급제외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7) 보훈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별표와 같이 지급(안 제3조제3항)

8)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보상금 수급자 및 고엽제수당 수급자는 지급 제외)

다. 지급방법 및 시기(안 제4조)

- 수당은 매분기 다음달 25일 지급

- 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 후 신청한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유가족이

신청

라. 지급중지 및 환수 결정(안 제6조)

- 사망한 사람, 타 시군구 전출자, 지급 부적격자는 지급 중지함

-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당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 2019년 전라북도 보훈 수당 지원대상 확대방침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연령기준이 삭제되고 지급 대상자 확대등에 따른 익산시 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의 필요.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각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적으로 호국보훈수당 지급하고 있으나 지원대상, 지원금액을 상이하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서 2019년 전라북도 보훈수당 지원사업 방침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참전유공자중 65세 이상자의 규정을 연령규정(65세 이상)을 삭제하였으며,

‣지급대상자를 기존대상자에서 국가보훈처 보훈연금 수령자와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수령자등으로 확대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보훈수당은 안제3조 3항에 따라 별표와 같이 지급하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